연명치료거부 신청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부터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병원 문턱이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의 경우,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사의 비중이 높았는데, 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사망자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도 존엄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가족에게 넘겨주기 보다는 스스로 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조건, 가까운 등록기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워하고, 조심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는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 옛날, 진시황이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불로초는 아직도 찾을 수 없었고, 내세를 간절히 믿으며 건축했던 피라미드는 거대한 문화 유산으로 남아있을 뿐 그 누구도 죽음의 고리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받아 들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연명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치료결정법의 제정 배경이 된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 2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각각 1998년과 2008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사건들이었습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1998년, 내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더는 가망 없어 보이자 환자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하였고 담당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퇴원 절차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환자는 사망을 하였고 그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보라매 병원 사건으로 의료계에서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 환자가 사망하면 담당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공호흡기 장치는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자에게도 뗄려야 뗼 수 없는 장치로 인식 되어 왔습니다.
김 할머니 사건을 아시나요?
2008년, 74세의 김할머니는 폐암 진단을 위해 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신 뒤,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등의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셨는네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 차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치료의 목적이 질병의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라 단순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목적을 둔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을 잘 못 이해하셔서 병원 치료를 전혀 안 한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명치료과 일반 병원 치료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연명치료는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 임종을 앞 두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치료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정한 연명치료에는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 항암제 투여
- 혈액투석
- 인공호흡기 착용
연명치료거부 신청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본인이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 사전의료의향서입니다. 사전의료의향서은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 작성시 유의사항
연명치료거부는 본인의 임종의 순간의 치료 결정을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임종 순간을 맞이한 환자의 담당 주치의는 환자가 미리 작성했던 연명치료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 치료의 방향을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성 시에는 지켜져야 하는 엄격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아래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 한 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셨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당연히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시는 분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 후 작성을 진행하는데 이 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이미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셔서 등록을 했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작성자 본인은 그 의사를 철회 또는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 의사를 하실 때에는 처음 작성하신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전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사전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임종 단계에 대한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강요 된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었다면 이 또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 시에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성이 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등록기관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하시려면 본인이 계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똑 지참해 주세요.
그리고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의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상담실 운영시간과 점심 시간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계신 위치를 입력하면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아래와 같이 쭉 정렬되어 나옵니다. 위치와 전화 번호를 확인하시고 미리 연락 후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조회 및 열람
작성해둔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으면 향후에 임종 과정에서 그 내용을 조회하여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연명치료를 계속하거나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조회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열람
환자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기관의 장에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거부 신청은 미래의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나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이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사전 장치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가족이 치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더불어 남아 있는 가족에게 지어질 경제적 부담까지 남겨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연명치료거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