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이하, 순 자산 총액이 4.69억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다수의 선진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저적인 저출산, 고령화 국가의 대명사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일본 정부는 출산장려금과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고령와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독이 정부 또한 출산장려금을 높이는 등의 금전적 장려책과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역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가로 육아휴직 제도 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출산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립에 대한 염려가 나올 정도의 출산율에 그동안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들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카드로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같은 고금리 시장에 1%대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대상, 한도, 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은 무조건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출산을 고려한 특별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조건이나 이자율에서 일반 주택대출과는 차별화된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서 생애 주기별로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고 가계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획 중인 가구나 출산 직후의 가구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이하, 순 자산 총액이 4.69억 이하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대출 조건과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2. 민법상 성년
3. 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4.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5.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
6. 대출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해당)
7. 중복대출 금지(단,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가능)
8.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9.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중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4.69억원 이하
10. 대출신청인의 신용도는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가능(부부에 대해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1. 대출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12.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13.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에서 최고 3.3%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타의 다른 대출돠 마찬가지로 신생아 특례대출도 LTV와 DTI에 따라 조정되는데 LTV는 70%, DTI는 60%의 적용을 받습니다.
LTV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액과 은행에 대출 받은 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가치의 백분율을 보여줍니다.
즉, LTV 한도가 70%라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DTI는 월 소득 중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금액을 측정하는 것으로 DTI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부부 합산한 총 소득과 대출 기간 및 우대금리의 적용을 모두 받아 적용이 됩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고,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대출금리는 높아집니다.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종합)적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르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가입 : 연 0.3%
- 10년 이상 가입 : 연 0.4%
- 15년 이상 가입 : 연 0.5%
2.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3. 신규 분양 주택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 연 0.1%p
4.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p,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위의 금리 혜택을 종합해보면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6% ~ 3.3%까지 나옵니다.
현재의 고금리 시장 상황에서 1%대의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는 조건은 가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기간과 비슷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1. 부부합산한 총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특례금리에 + 0.55%p의 금리 가산
2. 부부합산한 총 연소득이 8.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 중 가장 낮은 값을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주의점
1.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2. 특별한 사유로 인해 1개월 이내 전입이 힘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매매 계약 이후에 질병 치료나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실거주 적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4.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한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입양한 자녀를 파양하여 1년 이상 입양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5. 대출 계약을 철회한 후에는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으니 대출을 철회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금리가 파격적으로 낮다 보니,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고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은 주택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대출 금액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1.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택합니다.
2.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크래핑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 받고 제출합니다.
(스크래핑은 발급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기금 e든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발급 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4.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