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받아 구입한 경우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이자율이나, 더 긴 상환 기간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의 1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하면 최저 1.6% ~ 최고 3.3%까지 최대 5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 5억 원을 1.6% ~ 3.3%까지 파격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대상, 금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유례가 없는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여부도 불확실할 정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제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접근할 또 다른 시점이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책을 쏟아내며, 지원해 왔습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육지원금, 보육 서비스 및 시설을 확대, 유연한 근무 시간 및 육아 휴가 정책, 불임 치료 및 생식 건강 서비스, 인식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정책들이 이곳 저곳에서 시행되었지만 이 정책들의 효과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정책이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내 집”이라는 단어에 뜨겁게 반응하는 나라입니다.
결국 청년 세대들의 가장 무겁고 큰 숙제인 ” 내 집 마련”을 저출산 정책과 결합시켜 그동안의 어떤 저출산 정책보다도 실효성있고 효과가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정책입니다.
목 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주택구입자금 최대 5억원을 1.6% ~3.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하시는 가정에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가 낮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환 신청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와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금은 반드시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몇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생아의 출산 또는 입양과 재산 요건이 대출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 즉,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이다보니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을 한 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출산의 범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사실 이부분이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2022년 혹은 2021년 출생아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보실 수 없습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다른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이며, 대출이나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중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4.69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액 및 한도
특례대출 한도는 크게 두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최대 5억원 이내로 산정됩니다.
모든 대출이 그러하듯 신생아 특례대출도 LTV와 DTI에 따라 조정됩니다.
LTV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금액과 은행에 빚진 금액을 비교하는 척도와 같습니다.
대출 금액을 주택 가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LTV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LTV 한도가 70%라고 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DTI는 소득 중 대출금 상환에 얼마나 사용 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와 같습니다.
월별 총 부채 상환액을 월 총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부채에는 개인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주택담보대출 등등 모든 대출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보통의 대출 이자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계산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의 결정에는 부부의 합산한 총 연봉과 대출기간이 고려되어 대출금리가 정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출 기간이 길수록 대출 금리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부의 수입과 변제 능력에 맞춰 대출 기간을 설정하셔야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아래에 해당되는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적금 가입자
5년 이상 가입 및 60회 이상 결제 : 연 0.3%
10년 이상 가입 및 120회 이상 결제 : 연 0.4%
15년 이상 가입 및 180회 이상 결제 : 연 0.5%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3.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4.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 연 0.2%p
다양한 국가가 고유한 사회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출산장려금과 부모휴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 후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있고,
스웨덴은 출산장려금과 부모휴가 시스템을 통해 출산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무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 및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출산장려금, 부모휴가, 보육시설 확장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결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가족 형성과 부모 역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출산휴가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휴가 시스템과 보육시설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출산장려금과 부모휴가 시스템을 시행하고, 부모휴가 중 임금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출산 및 육아를 용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출산장려금과 부모휴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부모가 출산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저출산정책을 십수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격적으로 내 놓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나아지고 국가 경쟁력이 더 강해진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