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 중점조사 대상 미리 확인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공고문을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2024년에는 이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과태료 관련 내용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전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 주도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각 가구의 주민등록 정보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
  • 기간: 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 방식: 비대면 및 방문조사
    • 비대면: 정부24 앱을 통한 조사 (7.22~8.26)
    • 방문: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 (8.27~11.15)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 방법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이번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24‘를 검색해 앱을 설치합니다.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앱을 열어 주세요.

사실 정부24 앱은 생각보다 사용할 일이 많으니 설치를 해 두시면 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사실조사 참여하기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서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조사에 참여하세요.



3) 간편 인증서 로그인

다양한 간편 인증서(신한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위치 정보 기반 참여

주민등록지에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GPS 기능을 켜 두어야 합니다.

위치 정보 동의를 거쳐 현재 위치가 주민등록된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지를 벗어난 곳에서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5) 세대 정보 확인 및 사실 여부 체크

로그인한 사람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실제 거주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르면 해당 사항을 체크하고, 차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최종 확인 및 자료 제출

마지막으로 위치 기반 동의 확인을 하고, 자료 제출을 클릭하면 조사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5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및 방문 조사

모든 세대가 비대면 조사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 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이러한 세대원들이 포함된 경우, 비대면 조사 이후에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본인의 가정에 위에 언급한 세대원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법적으로 전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실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2

특히, 조사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 마감 전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놓쳤더라도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주거지 이탈 주의: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거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지 이외의 장소에서 참여하면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시 개별 참여: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도로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 비용 절감과 정확한 주민 정보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5분 이내의 간단한 과정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니, 번거로운 방문 조사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24 앱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민등록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세대가 참여하여 정확한 주민 정보 관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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