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확대(2000명?) 의대 정원 17년째 동결한 이유


의대 증원을 희망하는 전국의 40개 의과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의대 신입생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의대는 대학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로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학 인지도와 경쟁력의 척도로 꼽힐 만큼의 핵심 운영과입니다.

이번 의대 증원을 통해 대학교의 교육 경쟁력과 대학 입시에서 우위에 설 기회인 만큼 각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입니다. 5,200만명 국민수에 비하면 매해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병원 진료조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이유, 의대 정원에 숨겨진 사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


우리나라 현재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으로 이 인원으로 결정되기까지 여러 차례 의대 정원의 동결과 감축이 있어왔습니다.

1989년 이래로 사실상 쭉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은 의약 분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의사 협회에서 제시한 의대 정원의 10% 감축안과 의대 학사 편입 모집 폐지안을 정부는 받아들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17년 동안 의대 정원은 한명도 늘리지 않고 그대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서울대 135명, 가톨릭대 93명, 경희대 110명, 고려대 106명, 연세대 110명, 이화여대 76명, 중앙대 86명, 한양대 110명 등 전국 의대 정원은 3,058명이 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5세가 넘어가고,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의료 서비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생활 수준의 향상과 진료 욕구가 늘어나면서 잦은 병원 진료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에 비해 매년 공급되는 의사수는 제자리다 보니 의사수 부족에 대한 불만이 거의 한계에 다다라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대 지원자수 및 경쟁률

구분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
경쟁률34.4835.1434.3230.5930.9932.9236.2933.330.55
모집인원
(수시)
1,2721,4291,5921,8311,8311,8491,8081,8571,872
지원자수
(수시)
43,85850,22154,63156,01056,83160,86565,61161,83157,192
의대 수시 경쟁률

우리나라에서 의대 수시 경쟁률은 최대 10년 동안 30대 1의 경쟁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꼭 의대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2021년 발표한 의사의 평균 연봉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의 소득은 변호사와 비교해도 7년 동안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의사의 연봉은 2021년 기준으로 2억 6900만원이었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55%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여도 한국 의사는 2.4배 많은 수익을 벌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서 의사는 당연히 상위권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증원

매 정권마다 논의가 되었으나 의사 협회의 강렬한 저항으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 지원이 많지 않아 결국 필수 진료 과목의 진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단호하게 의대 증원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507명에서 4,000명 가까이 증원 할 경우에 이과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점점 늘어나 결국 수험생의 9.5%가 의대 진학을 준비하면서 의대 선호 경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가지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가 의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느 한 직종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하지 않는 직업적 윤리가 충분히 발휘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의대의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다 목숨을 잃거나, 기본 진료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이제는 진짜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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