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확정안(게리멘더링) 뜻 종류 극복방안

선거구 확정안

선거구 확정안이라 불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용어의 유래는 1812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선거구 재편성 사건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비례 대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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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확정안(게리멘더링) 유래

1812년,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로 있던 엘브리지 게리(Governor Elbridge Gerry)는 자신의 정당인 미국 공화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정의된 선거구는 그 형태가 매우 부자연스러워, 지역신문의 기자가 그것을 ‘도마뱀’이라는 불속의 산뱀인 ‘샐러맨더(salamander)’와 유사하다고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게리의 선거구 재편성은 ‘Gerry-mander’라는 신조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용어는 ‘게리맨더링’으로 알려지며, 선거구를 부당하게 재편성하여 특정 정당이나 그룹에 유리하게 만드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게리 주지사의 선거구 재편성 사건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선거구 재편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리멘더링 종류

1. 파티지얼 게리멘더링

특정 정당이 지지하는 유권자를 하나의 선거구에 집중시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반대하는 정당의 유권자를 여러 선거구에 분산시켜 의석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2. 레이스 기반 게리멘더링

인종이나 민족에 기반하여 선거구를 재편성하여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3. 인컴 게리멘더링

특정 소득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상태에 기반하여 선거구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선거구 확정안 결정방식

선거구 확정안이 결정되는 방식은 국가와 그 국가의 선거제도, 그리고 선거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거구 확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와 기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인구조사 데이터 활용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구를 재편성합니다.
  • 인구조사는 각 지역의 인구 분포, 성별, 연령대 등 다양한 인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고려

  • 선거구 확정안을 수립할 때는 지리적 요인(예: 지형, 교통망), 문화적 요인(예: 언어, 문화, 역사), 경제적 요인(예: 산업 구조, 경제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선거구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3. 공평성과 균등성

  • 선거구 확정안은 가능한 한 공평하고 균등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이는 각 선거구의 인구 수가 비슷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균등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보장하고, 투표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투명한 과정과 공개 토론

  • 선거구 확정안을 결정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피드백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개 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5. 법적 규정과 절차

  • 선거구 확정안의 결정은 종종 국회나 특별한 선거구 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 선거법이나 헌법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법적 소송이나 상급법원의 판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주기적인 재평가와 개정

  • 인구 변동, 지역 발전,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선거구 확정안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선거구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게리멘더링 보완 방법

게리멘더링은 선거구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게 재편성하는 행위로,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하고 공정한 대표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게리멘더링을 극복하거나 해결,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주요 방안을 소개합니다.


1. 독립적인 재선거구 위원회의 구성

  •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재선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구 재편성을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수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 모델링 활용

  • 현대의 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수학적 알고리즘과 컴퓨터 모델링을 적용하여 선거구를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방법은 주민의 인구 분포,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선거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관리 시스템 구축

  • 선거구 재편성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개 토론, 공청회, 투명한 데이터 공개 등을 통해 선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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