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는 윤석렬 정부에서 공언했고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쉽니 않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금투세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개인 투자자 및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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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추진 현황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시행일자를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는데, 폐지 이유는 ‘과한 세금을 줄여 증권 시장 활성화와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혁파’입니다.
1. 금투세 폐지 추진 현황
-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면서 시행일자를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금투세 폐지 이유는 ‘과한 세금을 줄여 증권 시장 활성화와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혁파’입니다.
2.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
- 세수 감소와 세계적인 조세 원칙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금투세 폐지에 따른 변화
- 금투세 폐지 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신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확대 등 다른 세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주요 내용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율이 주로 20% 이지만, 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1.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2. 과세 방식
개인의 금융 투자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식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과 달리 종합소득세 체계에 편입
3. 세율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14~25%의 세율이 적용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지방세 10% 포함 시 22%)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27.5%(지방세 10% 포함 시 27.5%)
4. 비과세 및 감면
일정 수준의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
장기 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율 감면 혜택
5. 이중과세 논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기존 종합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
6.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금액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의 경우: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반기마다 금투세가 부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등 기타 금융 투자 :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반기마다 금투세가 부과
금융투자소득세 코인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 시행 예정
금투세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
처음으로 금투세가 발표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0년 (문재인 정부): 금투세 도입 발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발표하였는데,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
2. 2021년: 2년 유예로 2023년 시행 예정
초기에는 2021년에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연기하여 2023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
3. 2022년 (윤석열 정부): 2025년으로 시행 연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투세의 시행을 더 연기하여 2025년으로 예정을 변경
4. 2024년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5. 2024년 더불어민주단에서 금투세 폐지 반대
윤석렬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고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폐지 반대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세수 확보 필요성
금투세 폐지 시 연간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복지 예산 등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자산 보유세 강화 기조
민주당은 금투세를 자산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이러한 기조에 역행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금투세 폐지는 주식 투자에 유리한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금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세로 적용되며, 양도한 금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3. 금투세가 적용되는 투자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이 금투세의 대상이 됩니다.
4.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5. 2022년 12월 31일 이전 주식 매도 시에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6. 금융투자소득 외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는가?
답변: 네, 금융투자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예금 이자, 보험 수익 등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예금 이자, 보험 수익 등의 금융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8. 가상자산 거래 수익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가상자산 거래 수익도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9. 해외 주식 매도 시에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해외 주식 매도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0. ETF 거래 시에도 과세 대상인가?
답변: 네, ETF 거래 수익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11. 주식 A를 주식 B로 교환할 경우 과세 대상인가?
답변: 교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12. ISA 계좌 수익도 별도 신고해야 하는가?
답변: 네, ISA 계좌의 수익 역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13. 금투세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며,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14. 금투세는 어떤 시점에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15. 금투세는 투자자들의 투자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투자 전략이나 활동이 변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의 거래량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6. 금투세는 장기 투자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단기 및 장기 투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17. 금투세가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투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8. 금투세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답변: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 금투세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 활동에 따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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