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으며, 국회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방법과 청원 제출 및 동의 방법 및 청원시 주의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됩니다.
목 차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검색합니다.
1.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청원하기와 동의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2. 이 버튼을 이용하여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이곳에서 청원서를 넣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안에 대해 동의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4. 또는 검색어를 입력해 바로 청원서를 검색하실 수 도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서 제출하기
국민동의 청원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가입: 청원서를 제출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인적사항 입력: 이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을 방법을 선택합니다.
3. 청원서 작성: ‘청원서 작성‘ 버튼을 눌러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 제목: 청원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작성. ‘OO에 관한 청원’ 형식으로 작성
- 취지: 청원 목적을 명확히 설명
- 이유 및 내용: 청원의 이유와 근거를 4000자 내외로 상세히 작성
- 해시태그: 청원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
4. 청원서 제출: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청원서 등록’ 버튼을 눌러 청원을 제출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동의서 작성
기존 청원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관련 위원회로 이관되어 처리됩니다. 기존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입니다.
1. 동의하기 버튼 클릭: 메인 화면에서 ‘동의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검색 및 정렬: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청원을 찾거나, ‘최다동의순’, ‘만료임박순’, ‘최근공개순’으로 정렬하여 청원을 찾습니다.
3. 동의하기: 원하는 청원을 선택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 동의합니다.
청원의 요건
1. 청원의 요건
- 청원 내용이 헌법, 법률,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일정 기간 내에 재청원되지 않아야 합니다.
청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목 작성
- 형식: 청원의 제목은 ‘OO에 관한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명확성: 청원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사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취지 작성
- 목적 설명: 청원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청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이유 및 내용 작성
- 상세한 작성: 청원 취지의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4000자 내외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동의 청원 시 주의사항
1. 적법성
- 헌법과 법률 준수: 청원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은 청원할 수 없습니다.
2. 중복 청원 금지
- 중복 확인: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일정 기간 내에 재청원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청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3.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
- 명확성: 청원의 제목, 취지, 이유 및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인 내용은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4.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구체적 해결 방안: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언어 사용
- 정중한 표현: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며, 비속어 또는 공격적인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 사항을 잘 지켜 청원서를 작성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청원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동의 청원의 관심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우리가 몰랐던 사회적 문제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꾸준히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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